이번 포스팅에서는 윤석렬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다시 부활 시킨 이유와 민정수석실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얼마전 윤석렬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. 이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 여론에서도 말이 많습니다. 물론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습니다.
민정수석실 역할과 권한
민정수석실은 박정희 정권 시기에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. 그 후에 정권마다 없애기도 했다가 다시 부활시키기도 했는데요. 김대중 대통령 때도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다시 부활을 시켰는데요.
민정수석실을 없애는 가장 큰 이유는 밈ㄴ정수석을 비롯한 민정수석실의 막대한 권력때문입니다. 이 때문에 많은 비리가 발생하기도 했고 그럴때마다 폐지를 하기도 했는데요. 그러다가 정권 유지에 또 필요하면 다시 만드는 것이 이 민정수석실입니다.
민정 수석실의 권한은 보면 참 막강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무소불위의 권력 기구입니다. 말은 민심 파악과 여론을 잘 알기 위해서라는 허울 좋은 구실을 말하지만 실상은 국회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.
그래서 주로 역할을 보면 검찰 및 경찰, 국가정보원, 국세청, 감사원 등의 주요 사정기관을 통제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민정수석실하면 국민들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먼저 더 오를 수 밖에는 없습니다.
윤석렬 정부 민정수석실 부활시킨 이유
윤석렬 정부는 지금까지 이런 민정수석실의 폐단을 막기 위해 폐지하였습니다. 그러다가 다시 부활시켰는데요. 표면상 이유는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반영하기 위해서 라고 하지만 실상은 곧 다가올 특검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 구성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.
아마도 민정수석실의 부활로 고위 공직자들의 신상털기와 뒷조사가 만연해 지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. 윤석렬 정부의 민정수석실 구성을 보면
민정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임명했습니다. 김주현 민정 수석은 검사출신입니다. 그러다보니 특검법 대응 조직이라느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.
보통 민정수석실과 주요 검찰 조직의 인사들은 뜻을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. 불길한 예감이 들지만 제발 이번 민정수석실은 그동안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국민의 민심을 잘 들여다 보는 조직으로 남기를 바라봅니다.